저작권법 14년만에 전부개정 추진…비대면 등 사회변화 반영
문화체육관광부가 창작과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2006년 이후 15차례 개정을 통해 복잡해진 법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14년 만에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월...
내년부터 3배 빨라진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나온다
내년부터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콘센트형·가로등형 등 여건별 맞춤형 충전기가 구축돼 충전하는데 더욱 편리해진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그간 설치된 급속충전기 대비 3배 더 빨리 충전이 가능한...
행안부 ‘2020년 국민과 함께 할 정책 BEST 17’ 선정·공개
행정안전부는 국민참여가 예정된 2020년 정부 정책 중 ‘국민과 함께 할 올해의 정책 BEST 17’를 선정·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17건은 올해 공시된 정책 404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예술 활동 본격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비대면 환경에서의 새로운 예술 활동을 위해 전국 2700여 명의 예술가를 대상으로...
비상장 벤처기업 경영권 방어 쉽게…창업주에 복수의결권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 경영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봄꽃과 문화의 만남 28~29일 ‘상상해 봄 페스타’ 개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28일과 29일 이틀간 수원 경기상상캠퍼스 일원에서 봄꽃과 다채로운 문화 체험을 결합한 ‘경기 상상해 봄 페스타’를 개최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경기도 문화사계...
단기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작성 의무화…버스내 노래·춤도 단속
정부가 단기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해 탑승객 명단을 관리하도록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아울러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상황을 대비해 수기명부도 비치·관리하도록 할 방침으로,...
코로나 여파 자금난 기계·항공제조 업계에 3000억 금융지원
경기회복 지연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계·항공제조 업계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금난 극복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대전상공회의소에서 ‘기계·항공제조 금융지원 MOU 체결식’을 열고 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도 보호시설 입소 가능해진다
앞으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 등의 책무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이...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개시…27일부터 신청접수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부터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을 공고하고 27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3차 추경의 총 1000억원 예산을 반영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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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강동지회 ‘함께 춤추는 댄스파티’ 참석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장 심우열)는 지난 14일 천호동 찬스나이트클럽에서 열린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강동지회‘함께 춤추는 댄스파티’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관계자 등 약 250명이 참석해 음악과 춤을...
일본 무사시노시 청소년 교류단 초청…4박 5일 홈스테이 교류 진행
우호도시인 일본 도쿄도 무사시노시 청소년 교류단을 초청해 4박 5일간의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양국 청소년 간 우정과 문화 교류를 이어갔다.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지난 7월 23일부터...
“신석기시대 어린이날은 어떤 모습일까?”
암사동 선사유적박물관에서 2026년 기획전 ‘내 상상 속 신석기시대 어린이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서울 암사동 유적에서 열린 ‘제3회 선사 그림 그리기...
초등학교 찾아가는 선사 교육 운영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초등학교 교실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형 교육으로, 관내 7개 초등학교 73개 학급, 학생 1,768명이 참여한다. 초등학교 3~5학년 사회 교과 과정과 연계해 선사시대...
공공 키즈카페서 여름 특화 프로그램 ‘여름이 왔썸머~’ 운영
여름이 왔썸머~’는 7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가족들이 공공형 실내 키즈카페에서 신체활동과 체험 놀이, 창작 활동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여름 특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슬로우 조깅’으로 건강 습관 정착…주민 자율 운동문화 확산
이번 운동교실은 단순한 일회성 프로그램을 넘어 주민들이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개인별 신체 여건에 맞는 운동 방법을 익혀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