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14년만에 전부개정 추진…비대면 등 사회변화 반영
문화체육관광부가 창작과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2006년 이후 15차례 개정을 통해 복잡해진 법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14년 만에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월...
한은 금통위, 저신용 회사채·CP 매입 SPV 8조 대출 의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7일 한국은행법 제80조에 따라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에 대한 대출 8조원을 의결했다.
정부-한국은행-산업은행은 지난 5월 20일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10조원 규모의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슬기로운 냉방생활하세요”…여름철 절전캠페인 시작
산업통상자원부는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함께 전력수급대책기간인 6일부터 9월 18일까지 여름철 절전캠페인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절전캠페인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예년과 달리 온라인 등 비대면 위주의...
디지털 뉴딜 성공 범정부 협력 ‘디지털 뉴딜반’ 본격 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뉴딜’ 관계부처와 뉴딜 주요과제를 집행하는 유관기관장이 참여하는 ‘디지털 뉴딜반’을 구성하고 11일 영상회의 방식으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을 반장으로 하는 디지털...
전주에 첫 수소충전소 준공…전국 52번째
26일 전주시 첫 수소충전소가 준공식을 열었다. 이 충전소는 충전용량이 1일 250kg으로 버스 12대 또는 승용차 60대의 충전이 가능한 규모다.
환경부는 이날 수소경제 활성화와 수소차 보급...
소부장 강소기업 100 출범…글로벌 기술강국 도약 다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곳이 기술 독립을 선도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강남구 소재 팁스타운 팁스홀에서 ‘강소기업 100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소기업 100은 글로벌...
정 총리 “독감 예방접종-사망, 인과관계 철저히 규명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어르신을 중심으로 독감예방 백신을 접종받은 후 사망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방역당국은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하나하나 철저히 규명하고 진행상황을 그때그때 투명하게...
정 총리 “내일부터 2주간 전국 요양병원 방역실태 특별점검”
정부가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방역실태 특별점검에 나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이번 주부터 수도권 소재 요양병원 등의 입원환자와...
“8대 할인 쿠폰 순차 지급…1조 소비 이끌 마중물 될 것”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8대 분야 할인 소비쿠폰을 이달말 농수산물 쿠폰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구직급여 상한액 6만6000원
오는 10일부터 신진예술인과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월 소득 50만원 미만인 예술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