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 비위 징계시효 3년→10년…적극행정은 면책 보장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공무원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전·공상 병사 완치시까지 전역 보류기간 연장된다
앞으로 전·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해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한 병사는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시간 불법어업 감시’ 인공지능 시스템, 국내 원양어선에 첫 도입
24시간 불법어업을 감시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양어선에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적 자료 수집을 위해 국내 최초로 원양어선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전자모니터링(EM...
‘흡연 폐해 바로 알기 공모전’…금연 실천 강조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3일 ‘흡연 폐해 바로 알기 공모전 시상식 및 포럼’을 개최해 금연 실천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총 2개 분과(세션)로 구성되었는데,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금연응원단(서포터즈)...
정부, 혁신기업 247개 추가 선정…“전폭적 금융 지원”
정부가 첨단제조·자동화 등 혁신성장산업 전반에 걸쳐 각 산업을 선도하는 혁신기업 247개를 추가 선정해 금융 지원을 한다.
금융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와...
조달청, 인공지능 활용해 맞춤형 건설 일자리 제공한다
조달청은 정부 공사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건설 일자리지킴이’ 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0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선정 과제로 사업비는...
농업 생산·유통 전반에 스마트·디지털화…재해 농가 안전망 확충
농림축산식품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농업 생산·유통의 스마트화, 노후한 수리시설 개보수 등에 16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기금안으로 올해보다 2.3% 증액된 16조 1324억원을...
저작권법 14년만에 전부개정 추진…비대면 등 사회변화 반영
문화체육관광부가 창작과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2006년 이후 15차례 개정을 통해 복잡해진 법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14년 만에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