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온라인 판매 허위·과대광고 446건 등 1191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 한국소비자원은 4일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1개월간 집중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허위·과대광고 446건과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총 1191건을 적발했고, 해당...
농업 생산·유통 전반에 스마트·디지털화…재해 농가 안전망 확충
농림축산식품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농업 생산·유통의 스마트화, 노후한 수리시설 개보수 등에 16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기금안으로 올해보다 2.3% 증액된 16조 1324억원을...
정부 “전공의단체 요구, 정부 권한 벗어나…정책철회 반복 이해 안돼”
정부는 지난 8월 31일 전공의단체가 호소문 발표를 통해 ▲한방 첩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 ▲공공의대 신설 ▲의사수 확대 등 의료정책을 철회해야만 진료 거부를 중단할 것이라고...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예술 활동 본격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비대면 환경에서의 새로운 예술 활동을 위해 전국 2700여 명의 예술가를 대상으로...
단기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작성 의무화…버스내 노래·춤도 단속
정부가 단기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해 탑승객 명단을 관리하도록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아울러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상황을 대비해 수기명부도 비치·관리하도록 할 방침으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스포츠 시장 본격 육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스포츠 시장을 본격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로 침체된 민간...
정 총리 “집중호우 피해 큰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히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행안부 서울 잔류 5개 부서 세종시 추가 이전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 및 광화문KT빌딩에 잔류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등 5개 부서를 다음 달 13~15일 세종시로 추가 이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추가로 이전할 부서는...
정 총리 “청년기본법 다음달 5일 시행…꿈 펼치며 성장하도록 지원”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정부는 ‘청년기본법’을 기본틀로 청년들이 지금의 위기를 당당히 이겨내고 꿈을 펼치며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8대 할인 쿠폰 순차 지급…1조 소비 이끌 마중물 될 것”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8대 분야 할인 소비쿠폰을 이달말 농수산물 쿠폰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