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준 구체화…기본형 건축비 지자체 임의조정 금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고 다소 모호했던 분양가상한제 심사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돼 사업 예측성이 높아진다.
또 민간 사업자가 사전청약을 하는 경우 추정 분양가 산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도...
3일부터 국내 유일 청소년 창업 축제 ‘비즈쿨 페스티벌’ 개최
국내 유일 청소년 창업 축제인 ‘2021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이 오는 3일부터 온라인에서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로 15번째를 맞은 ‘2021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이 사전행사를 시작으로 5일까지 사흘 동안 개최된다고 2일...
대학일자리 센터 세미나…청년 고용정책 공유
코로나19 상황 속 청년 취업지원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 전국대학일자리센터협의회는 22일 ‘2021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하반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청년특화 취업지원기관으로 재학생과...
독도 바다엔 무엇이 살까…해양생태계 독도 도감 발간
독도 바닷속의 독특하고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살펴볼 수 있는 책자가 나왔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독도의 해양생태계 현황을 담은 ‘독도, 그 바닷속에는’ 도감을 발간했다고...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거주자격·기간 제한도 완화
앞으로 행복주택의 재청약 제한 폐지 규제가 없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자가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도중 입주자의...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기준 완화…2년간 한시 적용
앞으로 2년 동안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건축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14일 오피스텔...
고용·산재보험, 선택 아닌 의무…“소규모 미가입 사업장 가입을”
근로복지공단이 5일부터 한 달 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이번 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등 비대면 매체를 통해 ‘위기 시...
‘성범죄자 알림e’ 위치 정확도 높인다…민간지도 활용
앞으로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 공개의 정확성이 높아진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의 지도를 현행화해 주기가 빠른 민간업체 지도로 바꾸고,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전자감독 대상일 경우 주거지 변동...
추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으로 218억원 지급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를 운영해 218억원의 대금이 지급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 7월 26일부터 이 달...
담배꽁초에서 플라스틱 분리해 재활용…환경부·강북구 시범사업
담배꽁초에서 플라스틱 필터를 분리해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24일 서울 강북구,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담배꽁초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3개 기관은 담배꽁초에서 플라스틱 필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