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기준 완화…2년간 한시 적용
앞으로 2년 동안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건축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14일 오피스텔...
문 대통령 “추경, 힘든 국민께 큰 힘…여유있는 분들 양해 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34조 9000억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거주자격·기간 제한도 완화
앞으로 행복주택의 재청약 제한 폐지 규제가 없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자가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도중 입주자의...
서울시,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 강화…쉼터(장애아동 전용) 개소
서울시가 학대 피해 장애아동 보호를 강화하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개소했다고 8일 밝혔다.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학대 피해를 당한...
디지털 뉴딜 1년, 경제 버팀목·산업 혁신 촉진…10조 투자
1년간 추진해 온 디지털 뉴딜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경제·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했으며 국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향유하게 됐다.
지난해 7월 14일 첫 발을...
한국형 스마트시티 경험·기술, 세계 11개국에 진출
한국형 스마트시티가 세계 11개국으로 진출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경험과 우리 기업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해외에 확산하기 위한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이하 K-City...
기후 위기 시대의 도시숲 역할을 세계산림총회에서 재조명
기후 위기 시대의 도시숲 역할을 세계산림총회에서 재조명
- 탄소저감원으로 도시숲의 활용방안을 논의 -
□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4일(수),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사람과 환경을 위한 그린인프라」를 주제로...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통해 밀린 대금 300억 지급
# ○○업체는 XX주상복합 신축사업 중 통신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으나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고 설 명절 전...
분양가상한제 기준 구체화…기본형 건축비 지자체 임의조정 금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고 다소 모호했던 분양가상한제 심사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돼 사업 예측성이 높아진다.
또 민간 사업자가 사전청약을 하는 경우 추정 분양가 산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도...
이달 말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정부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올해 첫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민·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규모를 확대해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결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