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피해자 보호법 입법예고…피해자 불이익 주면 3년 이하 징역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와 의사 존중 의무,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드론·로봇으로 택배 배송한다…내년 초 법안 개정 추진
앞으로는 드론이나 로봇이 배송하는 택배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생활물류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상생조정기구가 전날 열린 5차 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사업 운송수단으로 드론과 로봇을...
중기부,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14곳 추가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으로 삼성생명보험 등 14개사를 추가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은 총 96곳으로 늘었다.
추가로 선정된 14개사 중 대기업은 삼성생명보험을 포함해 엘에스일렉트릭, 메조미디어,...
분양가상한제 기준 구체화…기본형 건축비 지자체 임의조정 금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고 다소 모호했던 분양가상한제 심사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돼 사업 예측성이 높아진다.
또 민간 사업자가 사전청약을 하는 경우 추정 분양가 산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도...
3일부터 국내 유일 청소년 창업 축제 ‘비즈쿨 페스티벌’ 개최
국내 유일 청소년 창업 축제인 ‘2021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이 오는 3일부터 온라인에서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로 15번째를 맞은 ‘2021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이 사전행사를 시작으로 5일까지 사흘 동안 개최된다고 2일...
대학일자리 센터 세미나…청년 고용정책 공유
코로나19 상황 속 청년 취업지원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 전국대학일자리센터협의회는 22일 ‘2021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하반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청년특화 취업지원기관으로 재학생과...
독도 바다엔 무엇이 살까…해양생태계 독도 도감 발간
독도 바닷속의 독특하고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살펴볼 수 있는 책자가 나왔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독도의 해양생태계 현황을 담은 ‘독도, 그 바닷속에는’ 도감을 발간했다고...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거주자격·기간 제한도 완화
앞으로 행복주택의 재청약 제한 폐지 규제가 없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자가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도중 입주자의...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기준 완화…2년간 한시 적용
앞으로 2년 동안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건축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14일 오피스텔...
고용·산재보험, 선택 아닌 의무…“소규모 미가입 사업장 가입을”
근로복지공단이 5일부터 한 달 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이번 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등 비대면 매체를 통해 ‘위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