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인하…최대 18만원 혜택
2021년부터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전국 지자체에 도입된다. 이를 통해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분야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도 인하돼...
홍 부총리 “내년 1월중 직접 일자리 50만명 이상 채용”
홍남기 부총리는 23일 “일자리는 곧 민생”이라며 “코로나 확산중 일자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중 직접 일자리 50만명 이상 채용, 청년 일경험 8만명 시행...
전·공상 병사 완치시까지 전역 보류기간 연장된다
앞으로 전·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해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한 병사는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내년부터 3배 빨라진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나온다
내년부터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콘센트형·가로등형 등 여건별 맞춤형 충전기가 구축돼 충전하는데 더욱 편리해진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그간 설치된 급속충전기 대비 3배 더 빨리 충전이 가능한...
공공기관 사규 정비해 ‘허위출장·출장비 부당수령’ 원천 봉쇄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장 관련 규정이 없는 360개 공공기관에 교통, 숙박비 등을 정산하는 절차를 신설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491개 공공기관 등의 출장 관련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국토부-항공업계 손잡고 코로나 백신 항공수송 선제적 지원
국토교통부는 국내 수요에 필요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수송을 위한 분야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항공기 1편당 백신 수송량을 증대하고 보안검색 절차를 간소화해 수출·입을 지원하는...
수도권 공공 유휴부지 10곳 활용할 택배사업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증하는 생활물동량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5개 소관기관이 관리하는 도로·철도 등 수도권 공공 유휴부지 10곳, 2만 4000㎡를 공급해 중소규모 택배터미널 또는 택배분류장...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구직급여 상한액 6만6000원
오는 10일부터 신진예술인과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월 소득 50만원 미만인 예술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공무원 성 비위 징계시효 3년→10년…적극행정은 면책 보장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공무원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2025년까지 도시 내 훼손지 25곳 생태계 복원한다
오는 2025년까지 도시 내 훼손지역 25곳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8개 지자체의 도시 내 자연성 회복 모범사례를 만든다.
환경부는 19일 오후 서울 한강홍수통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