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 유휴부지 10곳 활용할 택배사업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증하는 생활물동량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5개 소관기관이 관리하는 도로·철도 등 수도권 공공 유휴부지 10곳, 2만 4000㎡를 공급해 중소규모 택배터미널 또는 택배분류장...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구직급여 상한액 6만6000원
오는 10일부터 신진예술인과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월 소득 50만원 미만인 예술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공무원 성 비위 징계시효 3년→10년…적극행정은 면책 보장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공무원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2025년까지 도시 내 훼손지 25곳 생태계 복원한다
오는 2025년까지 도시 내 훼손지역 25곳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8개 지자체의 도시 내 자연성 회복 모범사례를 만든다.
환경부는 19일 오후 서울 한강홍수통제소...
재난·해상·철도 공공망 사이 전파간섭 없앤다…협의회 출범
해양수산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와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국가통합공공망 사이에 전파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의하는 ‘제1회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를 19일 개최한다.
국가통합공공망은 700MHz 대역의 동일한 LTE 주파수를 이용해...
정부, 혁신기업 247개 추가 선정…“전폭적 금융 지원”
정부가 첨단제조·자동화 등 혁신성장산업 전반에 걸쳐 각 산업을 선도하는 혁신기업 247개를 추가 선정해 금융 지원을 한다.
금융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와...
‘24시간 불법어업 감시’ 인공지능 시스템, 국내 원양어선에 첫 도입
24시간 불법어업을 감시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양어선에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적 자료 수집을 위해 국내 최초로 원양어선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전자모니터링(EM...
비상장 벤처기업 경영권 방어 쉽게…창업주에 복수의결권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 경영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총리 목요대화, 사회 현안·갈등 해결 실마리 제공 성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4월부터 열린 ‘목요대화’가 각계각층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현안과 갈등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교통사고 유발 우려…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단속 강화
화물차 판스프링 이탈 사고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판스프링이란 노면으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하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