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 밀착 감시…준법감시관 임용
앞으로 감사·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 인사가 LH 임직원의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를 직접 감시하게 된다. 또 해마다 공공주택 관련 업무종사자의 부동산거래, 정보누설·제공·부정취득 여부 등을 조사할...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기준 완화…2년간 한시 적용
앞으로 2년 동안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건축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14일 오피스텔...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인하…최대 18만원 혜택
2021년부터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전국 지자체에 도입된다. 이를 통해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분야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도 인하돼...
‘글로벌 백신 허브화 TF’ 출범…“국내 백신 생산역량 강화”
코로나19 팬데믹의 조기 종식을 위해 전세계 백신 생산을 가속화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이하...
그린뉴딜 대표 ‘수열에너지사업’ 지원단, 밀착 지원·활성화한다
산업계, 학계, 공공기관 전문가들이 수열에너지 조기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수열에너지 사업 지원단(이하 수열사업 지원단)’ 첫 회의를 25일 가졌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대표사업인 친환경 수열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고...
민·관·학이 함께 발굴한 여성·가족 정책의제…이재명 “신속하게 시행 노력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관․학이 공동 발굴한 경기도 여성가족 정책에 대해 적극 수용해 도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24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경희 경기도의회...
노형욱 국토장관,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 원인규명·재발방지 약속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인 규명, 재발 방지,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노형욱 장관은 이날 광주 동구청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기관 회의를...
올해 국가공무원 6819명 선발한다…‘현장인력 중점 보강’
올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선발 인원이 6819명으로 확정됐으며, 고용안전망 강화와 범죄예방 및 수사, 방역지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민생지원 인력 채용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일 이 같은...
정 총리 “코로나19 위태로운 상황…방역에 경각심 가져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 “마치 코로나19가 4차 유행의 초입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정도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반도체·소부장 등도 국가핵심기술 지정…핵심인력 체계적 관리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기술 탈취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주요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돼 관리된다.
또 주요 기술이 사람을 통해...